[20한경호회장님] [오후 2:47] [KBS진주] KBS 라이브 진주 2021년 1월 8일 라이브진주 다시듣기 http://www.podbbang.com/ch/1775543?e=23933906 ▣ 라이브 인터뷰 (전화연결) ‘창원 특례시’와, ‘동남권 메가시티’. 이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 서부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해 가는 경남 동부권과 달리 경남 서부권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는 모양새가 돼서요. 안 그래도 동부권에 비해 낙후된 경남 서부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의 진주환원이 그렇고요. 이번엔 생활권이 같은 진주-사천-산청을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이 제안을 한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을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1) 32년만의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창원 특례시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위원장님께선 어떻게 보셨나요? (답변) (지금까지 국가의 동력이 수도권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지금은 국토의 불균형으로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 부·울·경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미래한국의 성장동력을 우리 경남에서 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경남도에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도 경남 동부권만 해당 되는 게 아니다, 서부권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경남도가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동부·중부·서부등 경남도 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서부경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을 비롯한 김경수 도지사의 서부경남개발 우선순위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3) 사실 경남 전체로 봐선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경남 서부권 입장에선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경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제적 격차가 꽤 큰 편이잖아요? (답변) (사실 지금까지는 동부경남은 대도시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한 반면,) 서부경남은 농촌중심의 1차산업이 특화되어 어느정도의 경제적 격차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 비슷한 인구의 양산 GRDP의 60%수준, (양산 10조, 진주 6조) 4)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장님께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앞으로는 첨단산업이라는 항공우주산업, 항노화산업 그리고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문화산업들이 서부경남 중심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대기업 공장 유치를 서부경남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5) 며칠 전 김경수 지사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경남 서부권 발전전략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계획이 잘 실행된다면 경남 서부권 상황도 지금보단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생활권이 같은 진주와 사천, 산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해당 지자체의 경우, 예전부터 통합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서부경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50만 규모의 대도시를 육성해야겠구요. 중장기적으로 도청이전에 대비하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시군이 소멸되는 최악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입니다. 6) 같은 생활권이란 건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산업적·경제적·문화적·지리적 측면에서 동질성내지는 공통분모가 많다고 봐야겠죠. 또한 역사적으로도 사천 산청은 진주에 속한 뿌리가 같은 지역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진주목 관할에 사천(사주), 곤명, 단성이 포함되어 있고 조선시대 때도 진주목사가 곤양군, 사천군, 단성현을 관할하기도 했습니다.) 7) 만약 위원장님 주장대로 세 지역을 통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분야에서 통합의 효과가 생성될 것입니다. 50만 규모의 대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자체의 자생력과 함께 주위 인근 서부경남 시군이 자연스럽게 상호발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하는 3개 시군의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보완해 주기 때문에 상생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8) 그럼 위원장님이 구상하는 통합도시의 상이 어떤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죠. 통합을 한 후엔 이걸 통합도시가 추진하며 도시 전반이 그 산업과 융합이 되는 형탠가요? 아니면 항노화산업은 그대로 산청 지역에서, 항공우주산업은 또 사천지역에서 그대로 특성화하는 방향이 되는 건가요? (답변) 전자인 도시전반이 그 산업과 융합되는 형태가 된다고 봐야겠죠. 항노화산업의 주 무대는 산청이지만 연구 지원기능은 진주 경상대 · 도농업기술원의 전문인력들이 활용하면 될 것이고 항공우주산업도 사천에 공장이 있지만 교육 훈련기능, 직원들의 정주여건은 진주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9) 세 지역이 그대로 각각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통합을 해서 대도시를 형성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현재의 3개 시군이 각자 도생하는 것은 분절된 상태에서 현상유지 수준이겠으나 통합이 되었을 경우 상호보완 효과, 상승효과, 규모의 경제효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비10) 과거 창원, 진해, 마산의 통합 과정.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보면 많은 진통이 있었고요. 지금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마·창·진의 경우 자율통합보다는 정부차원의 강제적 통합이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걸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광역시인 특례시로 발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통합은 공무원 시각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 지자체 경쟁력, 지역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1) 그럼 진주, 사천, 산청이 통합을 하면 여기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인접 지역이지만 또 지역 간의 갈등, 좀 더 큰 도시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네, 님비현상도 생길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 지역내 불균형 등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한 시군의 사례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2)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천·산청에 대한 행·재정적 배려, 지역 숙원사업 우선 해결, 공무원 승진시 감안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3개시군 합동으로 통합추진 협의체에서 충분하게 토의해서 풀어가면 될것입니다. 13) 만약 통합을 추진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할까요? (답변) 행정구역 통합은 시군 자율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3개시군 공동으로 3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 동의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에 이어 특별법제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14) 또 경남도청 진주환원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이건 진보, 보수진영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경남도청 진주환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일제 시대(1895~1925)때 도청이 진주에 있었으니 진주로 환원하는 의미도 있겠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350만 경남도민들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항공우주산업, 황노화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15) 경남도청이 진주로 오면, 경남 서부권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남부내륙고속철도, 첨단산업육성과 연계하면 서부경남이 대한민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것입니다. 16) 그런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도청 이전을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어요? (답변) 창원은 광역시가 당장 안 되더라도 100만이 넘는 특례시로서 경제산업 중심도시로서 육성해나가면 되고, 진주는 도청을 이전해서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나가면 됩니다. (다음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시에 공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6-1)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김경수 지사가 도청 이전을 거론하는 건, 도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라고 했고요. 허성무 시장은 도청 진주 환원을 주장한 조규일 진주시장을 향해, 지난 진주 이장ㆍ통장 연수 관련 코로나 19 확산세 때문에 악화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제가 만나본 대다수 서부경남 주민들께서 도청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략적인 것보다는 시대요청인 것 같습니다 시대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17) 그리고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론 충분치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서부청사에 3개국(서부권개발, 농정, 환경산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적 장점이 있는 2개국(문화관광체육, 해양수산)을 추가 이전하고 서부부지사를 신설하는 등 서부청사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면 어느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진주로 이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17-1) 그럼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 사실 그 가능성을 떠나서, 경남 서부권 소외에 대한 우려로 경남도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청 진주 환원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도청 이전은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하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부청사를 활성화시켜나가고 3개시군 통합으로 자족역량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현될것입니다. 18)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그러니까 서부경남KTX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죠. (지난 5일엔 거제에서 국토부가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6일에 진주 일정은 연기가 됐지만 산청과 합천 등지에선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경남 서부권 발전에 기여할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 서부권의 도약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최대한 조기에 착공, 완공 시켜나가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도지사 권한대행시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100인 위원회를 구성했듯이 범도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추진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서부경남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빛나는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진주가 중심이 되어서 자치단체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9) 마지막으로 경남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제가 집권여당의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경상대 · 과기대 통합 등 지역 숙원사업,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